법률사무소가 콘텐츠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이 많습니다. 답은 표현을 줄이고 구조를 늘리는 쪽입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은 금지되는 광고를 일곱 갈래로 정해 두었습니다. 법무부는 2025년 5월 27일 「변호사 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광고비 순 노출과 이용자 평가 수치화를 제한했습니다. 플랫폼에서 순위를 사는 길이 좁아진 만큼 자기 문서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규정 안에서 만들 수 있는 문서 유형, 검색 의도별 구조, 상담 예약 페이지 설계, AI 검색에 인용되는 조건을 순서대로 다룹니다.
요약
-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은 금지 광고를 일곱 갈래로 정합니다.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세부 기준을 둡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26일 2021헌마619 결정으로 광고규정 일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2025년 5월 27일 발표됐고, 광고비 순 검색결과 표시와 보수액 표시를 금지합니다.
- 문서 100건을 만든다면 절차 안내 38건, 요건 24건, 서식·비용 16건으로 나누는 배분이 출발점입니다.
광고규정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콘텐츠의 경계
변호사 광고는 변호사법 제23조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금지되는 것은 매체가 아니라 표현의 유형입니다.
의료 분야처럼 사전심의를 거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후에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을 문서 작성 단계에 붙여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토 시점이 늦을수록 고치는 비용이 커집니다.
제23조 제2항이 정한 일곱 갈래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금지합니다. 첫째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입니다.
둘째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내용입니다.
넷째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는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자신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여섯째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입니다. 일곱째는 협회가 정하는 광고 방법이나 내용의 기준을 위반하는 광고입니다.
결과를 암시하는 표현이 가장 먼저 걸립니다
대한변협 광고규정은 승소율이나 석방률처럼 결과를 수치로 제시하는 표현을 금지합니다.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한다는 이유입니다.
수치가 아니어도 결과를 단정하는 문장은 같은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별 처리 경험을 서술하는 방식도 표현에 따라 위험해집니다.
대체안은 절차와 요건을 쓰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결과 표현 없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위험한 표현 | 대체 표현 | 근거 |
|---|---|---|
| 결과를 수치로 제시 | 절차 단계와 소요 기간 범위 | 제23조 제2항 제4호 |
| 법정 근거 없는 명칭 사용 | 협회 등록 전문분야 표기 | 제23조 제2항 제2호 |
| 다른 사무소와 비교 | 자기 사무소의 업무 범위 표기 | 제23조 제2항 제5호 |
| 유리한 사실만 발췌 | 예외와 불리한 요건 병기 | 제23조 제2항 제3호 |
| 전관을 암시하는 서술 | 경력 사실만 연도와 함께 표기 | 광고규정 공직 표기 제한 |
| 작성자 표기 없는 콘텐츠 | 광고책임변호사 성명 고정 표시 | 광고규정 표시 의무 |
규정 자체가 다투어진 영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26일 2021헌마619 결정에서 광고규정 일부를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 조항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표현을 제한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규정의 세부 조항은 이후에도 개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정형근·서인겸(2022)은 이 규정의 개정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준이 유동적이라는 뜻이므로, 문서를 만들 때는 법률 조문 쪽에 더 가깝게 붙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랫폼 노출의 지렛대가 줄었습니다
법무부는 2025년 5월 27일 「변호사 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광고비 순서에 따른 검색결과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용자 평가의 수치화와 자의적 종합평가도 제한됐습니다. 위임사무처리 보수액 표시 금지도 명시됐습니다.
플랫폼에서 노출 순위를 조정하는 방식의 여지가 좁아진 셈입니다. 남는 것은 자기 도메인의 문서 자산입니다.
검색 의도별로 문서를 나눕니다
법률 검색은 질문 유형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한 페이지에 모두 담으면 어느 질문에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절차형 문서를 가장 먼저 만듭니다
절차를 묻는 검색이 가장 많습니다. 신청 방법, 제출처, 순서, 소요 기간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 유형은 표현 위험이 낮습니다. 법령과 규칙에 정해진 내용을 옮기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문서 하나에 절차 하나만 담습니다. 단계별로 소제목을 나누고 각 단계에 필요한 서류를 적습니다.
요건형 문서는 예외를 함께 씁니다
요건을 묻는 검색은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는 질문입니다. 조건을 나열하고 예외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유리한 요건만 적으면 사실의 일부를 누락한 광고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제23조 제2항 제3호가 이 지점을 겨냥합니다.
충족되지 않는 경우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도 한 문단으로 적습니다. 이 문단이 상담 문의를 만듭니다.
비용과 서식은 별도 문서로 뺍니다
비용을 묻는 검색은 의도가 분명합니다. 다만 표시 범위에 제약이 있습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검색서비스에서 위임사무처리 보수액 표시를 금지합니다. 자기 사이트의 표기 범위도 협회 규정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신 비용을 구성하는 항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처럼 법령으로 정해진 실비 항목은 근거와 함께 적습니다.
| 검색 의도 | 질문 형태 | 문서 구조 | 문서 끝에 둘 것 |
|---|---|---|---|
| 절차 | 어떻게 신청합니까 | 단계별 소제목 + 서류 목록 | 준비물 체크리스트 |
| 요건 | 제 경우도 해당됩니까 | 조건 목록 + 예외 문단 | 해당 여부 확인 문의 |
| 기간 | 얼마나 걸립니까 | 단계별 기간 범위 표 | 기간이 늘어나는 사유 |
| 비용 | 무엇이 드는가 | 실비 항목과 근거 조문 | 항목별 확인 안내 |
| 서식 | 어떻게 씁니까 | 기재 항목 설명 | 공식 서식 출처 링크 |
| 비교 | 둘 중 무엇을 택합니까 | 선택 기준 표 | 판단이 갈리는 조건 |
같은 주제를 나누는 기준은 질문입니다
한 주제에 문서 다섯 개를 만들어도 됩니다. 질문이 다르면 다른 문서입니다.
제목에 질문을 그대로 넣습니다. 검색어와 문서 제목이 가까울수록 매칭이 쉬워집니다.
문서끼리는 서로 연결합니다. 절차 문서에서 요건 문서로, 요건 문서에서 서식 문서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듭니다.
상담 예약 페이지를 따로 설계합니다
문서에서 문의로 넘어가는 지점이 가장 많이 새는 구간입니다. 문서와 예약 페이지를 한 화면에 섞지 않습니다.
입력 항목 하나가 이탈을 만듭니다
필수 입력 항목이 늘수록 제출이 줄어듭니다. 사안 상세를 필수로 두면 특히 그렇습니다.
항목 설계가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폼 필드 하나가 유효 리드를 가르는 구조에서 계산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은 다르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제출 이후 응대까지의 단계도 함께 봅니다. 문의가 새는 여섯 개 관문에서 구간별 점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응대 시간은 적은 대로 지킵니다
회신 소요 시간을 적어 두면 문의자의 기대가 맞춰집니다. 지키지 못할 시간을 적으면 역효과가 납니다.
영업일 기준인지 달력 기준인지도 함께 적습니다. 이 한 줄이 반복 문의를 줄입니다.
상담 단계별 전환 구조는 상담이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네 구간에서 설계 방식을 다뤘습니다.
AI 검색에 인용되는 문서의 조건
생성형 검색은 문서 전체가 아니라 문단 단위로 가져갑니다. 문단이 혼자서 답이 되어야 인용됩니다.
문단 하나가 하나의 답이어야 합니다
소제목 아래 첫 문장에서 결론을 냅니다. 앞 문단을 읽어야 이해되는 지시어는 쓰지 않습니다.
한 청크는 300자에서 450자 사이로 맞춥니다. 너무 짧으면 근거가 빠지고 너무 길면 잘립니다.
근거 조문과 결정례를 문단 안에 적습니다. 하단 각주로 몰면 인용 시 함께 가져가지 않습니다.
개정일과 확인일을 적습니다
법령과 규정은 바뀝니다. 본문에 기준 시점을 적어 두면 문서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2025년 2월 6일 개정본이 있습니다. 인용할 때 개정일을 함께 적습니다.
문서 하단에 최종 확인일을 표기합니다. 분기마다 확인일을 갱신하는 일정을 두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와 책임 표시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성명 표시는 규정상 의무입니다. 동시에 문서의 신뢰 신호로도 작동합니다.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프로필에 고정 표시하거나 각 글에 개별 표기합니다.
구조 점검 항목은 AI 검색이 브랜드를 인용하게 만드는 문서 구조에서 정리했습니다. 사이트 단위 설계가 필요하다면 AI SEO 최적화 사이트 제작과 AI SEO 컨설팅의 점검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규제 업종이라도 절차 구조는 다릅니다. 의료 분야는 매체에 따라 사전심의를 거치는 반면 법률 분야는 사후 판단이 중심입니다. 절차 설계를 비교해 보고 싶다면 심의 대상 매체부터 가르는 병원 콘텐츠 일정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문서에서 결과를 암시하는 문장을 찾습니다. 검색 기능으로 결과·해결·보장 같은 단어를 훑고, 해당 문장을 절차 서술로 바꿉니다. 제23조 제2항 제4호가 근거입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표시를 전 채널에 맞춥니다. 홈페이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 프로필을 오늘 확인하고 빠진 곳에 성명을 고정 표시합니다.
- 주력 분야 검색어 30개를 의도별로 분류합니다. 절차·요건·기간·비용·서식·비교 여섯 칸에 나눠 넣고, 문서가 없는 칸부터 채웁니다.
- 상담 예약 페이지의 필수 항목을 셋으로 줄입니다. 이름, 연락처, 사안 구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선택으로 바꿉니다. 회신 소요 시간을 영업일 기준으로 적습니다.
- 인용 조문에 개정일을 붙입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2025년 2월 6일 개정본을 기준으로 표기하고, 문서 하단에 최종 확인일을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사무소 콘텐츠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까?
의료광고와 달리 법정 사전심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법 제23조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을 지키는 구조이며, 판단은 사후에 이뤄집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 단계에 체크리스트를 붙여 두는 편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어떤 표현이 가장 먼저 문제가 됩니까?
업무수행 결과에 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표현입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4호가 이를 금지하고, 광고규정은 승소율이나 석방률 같은 수치 제시를 명시적으로 막습니다. 수치가 아니어도 결과를 단정하는 문장은 같은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차와 요건 서술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전문 분야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협회의 변호사전문분야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만 전문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이라는 표현을 쓰면 법적 근거가 없는 명칭 표방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등록 전이라면 취급 업무 범위를 사실대로 적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공직 경력은 적을 수 있습니까?
경력 사실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광고규정은 전관을 암시하는 표현과 제복 사진 사용 등을 제한합니다. 재직 기관과 재직 기간을 연도와 함께 사실로만 적고, 그 경력이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뉘앙스를 붙이지 않는 것이 기준입니다.
법률 플랫폼에 등록하면 노출이 해결됩니까?
법무부가 2025년 5월 27일 발표한 「변호사 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은 광고비 순서에 따른 검색결과 표시와 이용자 평가의 수치화를 제한합니다. 위임사무처리 보수액 표시도 금지 대상입니다. 플랫폼 안에서 노출을 조정하는 여지가 줄어든 만큼, 자기 도메인 문서의 비중을 함께 키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비용을 안내해도 됩니까?
표시 범위에 제약이 있으므로 규정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비용을 구성하는 항목 자체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처럼 법령으로 정해진 실비 항목은 근거와 함께 적고,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확인 안내로 연결하는 구조가 무난합니다.
문서는 몇 건부터 효과가 납니까?
건수보다 의도별 빈칸이 없는지가 먼저입니다. 절차·요건·기간·비용·서식·비교 여섯 의도 중 빠진 칸이 있으면 그 검색 수요는 받지 못합니다. 문서 100건을 만든다면 절차 안내 38건, 요건 24건, 서식·비용 16건, 판단 기준 14건, 사무소 소개 8건 정도의 배분이 출발점입니다.
AI 검색에 인용되려면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문단 하나가 혼자서 답이 되어야 합니다. 소제목 아래 첫 문장에서 결론을 내고, 근거 조문과 결정례를 그 문단 안에 적습니다. 앞 문단을 읽어야 이해되는 지시어를 빼고, 한 청크를 300자에서 450자 사이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일과 최종 확인일 표기도 함께 넣습니다.
정리
법률 콘텐츠에서 줄여야 하는 것은 결과 표현이고 늘려야 하는 것은 구조입니다. 제23조 제2항 일곱 갈래를 문서 작성 단계에 붙여 두면 사후 수정이 줄어듭니다.
플랫폼 노출을 사는 방식의 여지는 2025년 가이드라인 이후 좁아졌습니다. 남는 자산은 의도별로 나눈 자기 문서입니다.
오늘은 검색어 30개를 여섯 칸에 나누는 작업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구조와 상담 동선을 같이 검토하고 싶다면 아래 광고 문의하기 버튼에 취급 분야와 운영 중인 채널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문헌 및 출처
· 「변호사법」 제23조(광고) 제2항 각 호. 거짓 내용,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과장·누락에 의한 오도, 부당한 기대 형성, 비방·비교, 품위 훼손, 협회 기준 위반.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5. 2. 6. 개정). 승소율·석방률 등 결과 표시 금지, 공직 표기 제한, 광고책임변호사 표시.
·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마619 결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등 위헌.
· 법무부, 「변호사 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2025. 5. 27. 발표). 광고비 순 검색결과 표시 금지, 이용자 평가 수치화 및 자의적 종합평가 금지, 위임사무처리 보수액 표시 금지.
· 정형근·서인겸(2022), 「변호사업무 광고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개정절차상 문제점」, 『경희법학』 57(1), 99-141.
· 본문의 문서 배분과 페이지 구성은 설계용 예시입니다. 개별 문안의 적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게시 전 소속 지방변호사회 또는 협회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