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콘텐츠를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이 많습니다. 기준은 표현이 아니라 매체입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를 다섯 갈래로 정해 두었습니다. 인터넷 매체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이 경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자율심의기구가 온라인 매체를 점검한 결과 위반 소지 506개가 확인됐고 366건이 지자체 조치 요청으로 넘어갔습니다. 매체 구분표, 걸리는 표현의 대체안, 심의 일정을 반영한 제작 캘린더를 순서대로 다룹니다.
요약
- 의료법 제57조 제1항의 심의 대상 매체는 다섯 갈래입니다. 인터넷 매체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이 기준입니다.
-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입니다.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 온라인 점검에서 위반 소지 506개가 확인됐고,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이 183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 심의 비대상 매체도 의료법 제56조 금지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면제되는 것은 심의 절차뿐입니다.
심의 대상 매체와 비대상 매체를 먼저 가릅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자율심의기구로부터 표현을 확인받는 절차이며, 의료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매체에 광고할 때 적용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어느 매체에 올리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재 기획보다 매체 구분이 먼저입니다.
매체를 먼저 가르지 않으면 제작이 끝난 뒤에 일정이 무너집니다. 심의 접수 시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57조 제1항의 다섯 갈래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심의 대상 매체를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첫째는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입니다.
둘째는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과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광고입니다. 셋째는 전광판입니다.
넷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합니다. 다섯째는 매체의 성질과 영향력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입니다.
인터넷 매체는 이용자 수가 기준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는 인터넷 매체의 범위를 이용자 수로 정합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가 대상입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같은 10만 명 기준이 적용됩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와 방송사업자 운영 홈페이지는 이용자 수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대개 이 기준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의 절차는 면제되지만 내용 규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 매체 | 심의 | 준비 시점 | 운영 시 확인할 것 |
|---|---|---|---|
|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 대상 | 게재일 역산 | 심의 번호를 지면에 표기 |
| 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 | 대상 | 인쇄 발주 전 | 문안 확정 뒤 발주 |
| 전광판 | 대상 | 소재 납품 전 | 영상 자막까지 문안에 포함 |
|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매체·앱 | 대상 | 집행 3주 전 이상 | 매체 자체 검수는 별도 절차 |
| 자사 홈페이지·소규모 채널 | 비대상 | 상시 | 제56조 금지 규정은 동일 적용 |
비대상 매체가 더 위험한 이유
심의 비대상 매체에는 사전 확인 장치가 없습니다. 문제가 드러나는 시점이 집행 이후로 밀립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2023년 12월 11일부터 2개월간 온라인 매체를 점검했습니다. 대상은 유튜브, 인터넷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 포털, 블로그였습니다.
이 점검에서 위반 소지 내용 506개가 확인됐고 366건이 지자체 조치 요청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는 채널이 점검의 중심이었습니다.
심의에서 걸리는 표현과 대체 표현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열거합니다. 점검 결과를 보면 어느 항목에서 반복해서 문제가 생기는지 드러납니다.
후기 형식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위반 소지 506개 가운데 183개가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이었습니다. 단일 유형으로 가장 많습니다.
협찬이나 원고료를 받고 작성된 글이 대표적입니다. 작성자가 환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체안은 경험이 아니라 절차를 쓰는 것입니다. 내원부터 진료 후 안내까지의 흐름을 문서로 정리하면 같은 검색 수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금액 표기는 조건까지 함께 적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를 소비자가 잘못 알게 표기한 유형이 135개였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항목입니다.
할인 금액, 대상, 기간을 적지 않은 경우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숫자만 크게 쓰고 조건을 작게 두는 배치도 같은 문제입니다.
대체안은 항목별 가격을 그대로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조건이 있다면 금액과 같은 크기로 붙여 적습니다.
| 걸리기 쉬운 표현 | 대체 표현 | 근거 |
|---|---|---|
| 환자 후기·경험담 게시 | 내원 절차와 준비물 안내 문서 | 제56조 제2항 제2호 |
| 시술 전후 이미지 나열 | 진료 원리와 과정 도해 | 제56조 제2항 제6호 |
| 국내 최초·최고 표현 | 장비 도입 연도와 명칭 표기 | 제56조 제2항 제8호 |
| 부작용이 없다는 서술 | 이상반응과 대응 절차 안내 | 제56조 제2항 제7호 |
|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 진료 범위와 운영 시간 표기 | 제56조 제2항 제4호 |
| 기사 형식의 소개 콘텐츠 | 광고임을 밝힌 안내 페이지 | 제56조 제2항 제10호 |
판단 기준은 전체 인상입니다
문장 하나씩 떼어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은 일반 소비자가 받는 전체 인상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제목, 본문, 이미지, 배치가 합쳐져 만드는 인상이 대상입니다. 본문에서 조건을 달아도 제목이 단정적이면 같이 걸립니다.
내부 검토를 할 때 제목과 첫 화면만 따로 떼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롤 없이 보이는 영역이 인상을 좌우합니다.
장석권(2020)은 2018년 재도입된 자율 사전심의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하고 광고주 측면에서는 규제의 실질적 부활이라는 평가를 함께 받는다고 정리했습니다. 제도 자체가 논쟁 중인 만큼 기준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해당 심의기구의 최신 심의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의 일정을 반영한 제작 캘린더
심의는 소재 제작이 끝난 다음에 붙는 절차가 아닙니다. 문안 확정 시점을 앞으로 당겨야 일정이 맞습니다.
위 일정은 계획 수립용 예시입니다. 실제 소요일은 심의기구의 위원회 일정과 접수 물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역산 캘린더를 처음 만든다면 개강 8주 전부터 역산하는 모객 캘린더의 구성 방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칸을 나누는 원리는 같습니다.
유효기간 3년과 만료 6개월 전 재신청
심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같은 소재라도 계속 쓸 수 없습니다.
계속 집행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일에 임박해 신청하면 공백이 생깁니다.
승인일을 소재별로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재가 20건을 넘어가면 만료일 관리가 사람 기억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대상 트랙과 비대상 트랙을 분리합니다
두 트랙을 한 일정표에 섞으면 둘 다 늦어집니다. 심의 대상 소재는 문안 확정이 빠르고, 비대상 문서는 수정이 잦습니다.
대상 트랙은 분기 단위로 묶어 한 번에 접수합니다. 건별로 접수하면 접수 준비에만 시간이 반복해서 들어갑니다.
비대상 트랙은 주 단위로 돌립니다. 검색 수요에 맞춰 문서를 늘리는 작업이므로 주기가 짧아야 합니다.
홈페이지와 검색 노출에서 할 수 있는 것
심의 비대상 영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효과가 아니라 정보를 다루면 됩니다.
질환·증상 정보 문서를 먼저 채웁니다
검색 수요의 상당수는 증상 이름과 절차 질문입니다. 이 수요는 효과 표현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 정의, 검사 종류, 진료 절차, 준비물, 소요 시간, 주의사항이 기본 구성입니다. 문서 하나에 하나의 질문만 담습니다.
비급여 항목이라면 가격 고지 페이지를 따로 둡니다. 항목명과 금액을 표로 정리하고 변경일을 적습니다.
문서 구조를 검색 의도에 맞춥니다
같은 주제라도 질문 유형이 다르면 문서를 나눠야 합니다. 절차를 묻는 사람과 비용을 묻는 사람은 필요한 답이 다릅니다.
소제목을 질문 형태로 쓰고 첫 문장에서 답을 냅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이나 자료를 문단 안에 적습니다.
AI 검색이 문서를 인용하게 만드는 조건은 AI 검색이 브랜드를 인용하게 만드는 문서 구조에서 정리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표현 제약이 있는 만큼 구조로 승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예약과 문의 동선을 짧게 만듭니다
문서에서 예약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길면 이탈이 생깁니다. 문서 하단과 중간에 같은 동선을 둡니다.
입력 항목은 필요한 것만 남깁니다. 항목 하나가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폼 필드 하나가 유효 리드를 가르는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기반 진료라면 노출 반경 설계도 함께 봅니다. 반경 1km와 5km의 차이에서 계산 방식을 다뤘습니다.
사이트 자체를 검색에 맞춰 정리합니다
문서를 늘려도 사이트 구조가 엉키면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진료 과목, 증상, 절차로 계층을 나눕니다.
같은 내용이 여러 페이지에 흩어져 있으면 하나로 합칩니다. 중복 문서는 서로의 순위를 갉아먹습니다.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면 AI SEO 최적화 사이트 제작과 AI SEO 컨설팅에서 점검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의 일정을 콘텐츠 캘린더에 얹는 방식은 다른 규제 업종과 비슷합니다. 심의 일정부터 역산하는 시즌 설계가 참고가 됩니다.
- 집행 중인 매체를 두 칸으로 나눕니다. 심의 대상과 비대상으로 갈라 시트에 적습니다. 인터넷 매체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기준으로 판단하고, 애매하면 매체사에 확인합니다.
- 소재별 심의 번호와 승인일을 기록합니다. 승인일부터 3년을 더해 만료일 칸을 만들고, 만료 6개월 전 날짜에 알림을 걸어 둡니다.
- 자사 채널의 후기성 게시물을 전수 점검합니다. 대가를 지급한 글은 오늘 내려 두고, 절차 안내 문서로 다시 씁니다. 점검에서 가장 많이 나온 유형입니다.
- 비급여 가격 페이지에 조건을 붙입니다. 할인이 있다면 금액·대상·기간을 금액과 같은 크기로 적습니다.
- 제56조 제2항 체크리스트를 한 장으로 만듭니다. 각 호를 문장으로 풀어 적고, 소재 검토 시 담당자가 서명하는 칸을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홈페이지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까?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대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가 정한 인터넷 매체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규정은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면제되는 것은 절차이지 내용 기준이 아닙니다.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플랫폼 운영자의 이용자 규모로 판단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자율심의기구의 온라인 점검은 유튜브,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 포털, 블로그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위반 소지 506개가 확인됐습니다. 심의 여부와 별개로 점검 대상이 된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심의는 얼마나 걸립니까?
심의기구의 위원회 일정과 접수 물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정된 일수를 전제로 일정을 짜면 어긋나므로, 문안 확정을 집행일에서 6주 이상 앞당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비서류 미비로 반려되면 접수일 자체가 밀립니다. 접수 전 해당 심의기구의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받은 소재는 계속 쓸 수 있습니까?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같은 소재라도 계속 게재할 수 없습니다. 계속 집행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재별 승인일을 시트로 관리하고 만료 6개월 전 알림을 걸어 두시기 바랍니다.
환자 후기를 올리면 무조건 문제가 됩니까?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금지 대상입니다. 온라인 점검에서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이 183개로 가장 많이 지적됐습니다. 대가를 지급하고 작성된 글은 특히 위험합니다. 경험을 쓰는 대신 내원 절차와 준비물을 안내하는 문서로 바꾸면 같은 검색 수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를 통과했는데 매체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자율심의와 매체 자체 검수는 별개 절차입니다. 기준과 시점이 다르므로 한쪽을 통과해도 다른 쪽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집행일에서 최소 일주일은 매체 검수 기간으로 비워 두시기 바랍니다. 매체별 반려 사유를 한 시트에 모아 두면 다음 소재 제작에 바로 반영됩니다.
비급여 가격은 어떻게 적어야 합니까?
항목명과 금액을 그대로 표기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할인이나 면제를 안내한다면 금액, 대상, 기간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온라인 점검에서 이 조건을 빠뜨린 유형이 135개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금액만 크게 쓰고 조건을 작게 배치하는 것도 같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검색 노출은 심의와 관계없이 늘릴 수 있습니까?
질환 정보와 진료 절차를 다루는 문서는 효과 표현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증상 정의, 검사 종류, 절차, 준비물, 소요 시간을 문서 하나에 하나씩 담습니다. 소제목을 질문 형태로 쓰고 첫 문장에서 답을 내는 구조가 검색과 AI 답변 양쪽에서 유리합니다. 표현 제약이 큰 분야일수록 구조로 차이를 만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정리
병원 콘텐츠 일정의 출발점은 매체 구분표입니다. 심의 대상과 비대상을 가른 뒤에야 접수일과 제작일이 정해집니다.
비대상 영역이라고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 소지 506개의 대부분이 심의를 거치지 않는 채널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매체 두 칸 나누기와 승인일 기록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체 구성과 문서 구조를 같이 검토하고 싶다면 아래 광고 문의하기 버튼에 진료 과목과 운영 중인 채널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문헌 및 출처
·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1항. 심의 대상 매체 다섯 갈래.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2항 각 호.
· 보건복지부·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보도자료. 2023년 12월 11일부터 2개월간 온라인 매체 모니터링, 위반 소지 내용 506개 확인, 치료경험담 183개·비급여 할인 면제 135개·거짓 과장 126개.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안내. 심의 유효기간 승인일부터 3년, 만료 6개월 전 재신청.
· 장석권(2020), 「의료광고 자율 사전 심의 제도를 규정한 개정 의료법 제57조등에 대한 소고」, 『한국광고홍보학보』 22(4), 201-233.
· 본문의 역산 일정과 구분표는 계획 수립용 예시입니다. 개별 문안의 심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 해당 심의기구의 최신 심의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